법률
1심이후 항소하여 2심가면 판사가바뀌나요?
1심 선고기일이후 피고가 항소하면 2심 변론기일 잡히게될텐데 이때 2심 변론기일이 잡히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며 또한 이시점에서 판사가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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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과 2심은 관할법원이 달라 판사가 바뀝니다. 항소장 제출 후 2심 변론기일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 당사자의 출석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항소시 2심은 새로운 판사가 맡게됩니다. 이때 2심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 경우는 제각각이나 몇달내로는 잡히게 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배당이 완료된 이후일 것입니다.
2심은 새로운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을 기대해볼수는 있으나 왠만하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일심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로 구성되게 되며 항소 이유서 제출 등을 거쳐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보통 3 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