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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 기사에서 10만원권 지폐를 만드는 걸 고려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지폐를 만드는 건 누가 어떤 이유로 고려해서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가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현금 거래시 보다 더 큰 금액권이 있다면 편리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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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부터 두통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두통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이레놀 등을 드셔보신 이후에도 차도가 없으시면 신속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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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위하여 자녀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아빠 혹은 엄마 둘 중 한명이 전부를 양육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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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N번방 사건도 매우 중대한 범죄인건 맞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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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시청에 대한 처벌법이 신설되었지만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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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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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권에 대하여 명백히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 수사 결과 범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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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상대방과 성적인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이미 성적 대화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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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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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생각해도 가족한테 할짓이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것들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금전적피해직전 다 방지등록해 겨우면했지만 이런거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고소가 가능하며,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더욱 많이 고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고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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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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