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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후에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양형사유가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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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혼인평등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번 소송은 2014년 5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한 지 10년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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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후 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후행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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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화풀이 할 경우 따른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행·성추행 등),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죄는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나 폭행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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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받았을때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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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했는데 전세금을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저당권이나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전세사기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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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한 불송치 이의제기의 확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왔을때 이의제기로 인하여 뒤집일 확률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애초에 다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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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발견되는 등 오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 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가 되면서 사형선고만 하고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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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 주로 있는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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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매수자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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