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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24.10.10

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국내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없어서 제조사측이 피해를본 특정소비자만 배상만을 할뿐인데요

그렇다면 주요선진국과 다르게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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