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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동시에 교육을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살인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듯이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완벽히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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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네 4살이 된 24살의 여대생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충격 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교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모든 정황이 성폭행으로 인하여 지능이 퇴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건이 있었던 때와 자살한 시점이 시차가 크기 때문에 변호인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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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범죄자들은 뭔 심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대개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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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법적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인시위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피켓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홍xx라고 하였더라도 누구라도 홍길동을 뜻하는 걸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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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지인들이 받았다는 우편에는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할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 조사를 하러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며,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한 33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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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으로 소유권 이전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무사 등을 선임하여 임대차목적물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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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이 충족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바보'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인정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그보다 심한 원색적인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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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위반 사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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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났어도 상관없으나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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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 대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적 관련된 말을 유도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로 메시지 등을 보낸 경우 성립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통매음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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