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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연인스토킹에데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 유죄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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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경찰서로 소환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범행에 대한 수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내역을 보면서 입금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4000원, 5000원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가 인지되어 개시되어 진행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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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를 피웠을때 과태료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진흥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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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의 내용에는 어떤것이 담겨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곧 발의될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국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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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불꽃축제 구경하러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 와인잔 놓고 구경하면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복도 역시 주거침입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침입죄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고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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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변호사 의뢰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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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문재로 여쭈어봅니다 답볔부탁드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스토킹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검찰단계인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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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 이렇게 까지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영미법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서 형벌의 수준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미법이 대륙법계에 비하여 더 엄벌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3년 정도만 징역 생활을 해도 다시 재사회화가 힘들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재사회화 모두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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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발육 상태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을 본다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 아청물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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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10년째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출국금지조치 등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국을 못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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