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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일반적으로 접촉사고로 인하여 물적 인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접촉 뺑소니라고 말씀하시는걸 보니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넘어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cctv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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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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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사건은 법원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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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서 고소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전도 목적으로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스토킹법 등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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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날짜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작성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면 작성날짜를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발송, 송달 날짜가 언제인지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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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 소송을 하면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4000만원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sk최태원 회장 상간녀 소송에서 2억 원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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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빤히 쳐다보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이유없이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비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잘 참으신것 같습니다. 굳이 분쟁에 휘말리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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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받는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설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면 형이 확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직을 유지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지자체 시장도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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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고 난후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여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혼인취소 등을 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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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자꾸 제 위치 추적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부부간에 신뢰관계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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