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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지체없이로 구분하되 그 해석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하여 해석하고는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간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법 자체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법 중에서도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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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내용증명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우편물을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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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여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미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흉악범 등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합의가 있거나 초범이라는 등 양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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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아닌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받으면 말 그대로 집행만 유예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곧바로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즉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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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이는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이기 떄문에 작성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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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채팅으로 뭐라 하는 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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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게 고의성 부정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업주 주장대로 정말 임금 체불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웠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주는 통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임금으로 주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는 그와 같이 변론하겠으나 객관적인 증거 등을 조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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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난 cctv열람(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 보관기관에 대하여는 cctv 모델명, 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2주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경찰이 아닌 병원 관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매우 높은확률로 경찰을 대동해서 와야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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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진만으로는 사진에 찍힌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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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 관련 질문)제 발언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러한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 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나 항상 게임 중 메시지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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