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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티켓 암표상인들은 법적으로 처벌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에서는 암표 등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 조만간 징역 3년으로 상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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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는 부모님 이래저래 안타까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혼을 하여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심하시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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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가벼운 시비로 신고당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일차적으로 종결이 됐으니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신고를 하였는데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상대방을 무고나 기타 다른 형사상 범죄로 고소하시기보다는 수사관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두번째 사건도 잘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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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라는 법정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종결될 때 검사가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게 적정하다고 의견을 밝히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은 이를 참고할 수 있는데 검사의 구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이 구형보다 더 쎄게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역시 검사의 구형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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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에서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부위나 횟수 등에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나 대개의 경우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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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질문드립니다 상해진단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될 경우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해도 양형요소는 될 수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아가 부서져 전치 4주 진단서를 받았다면 높은 확률로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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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라고 뉴스에서 나오는데머그샷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머그샷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어깨위 사진입니다. 과거 사진과 현재 피의자 모습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진은 머그샷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보다 완화되어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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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가증거를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추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추가증거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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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 진행중 고소취하장제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둘러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상대방이 반성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기로 하여 고소취하를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원래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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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기 피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법원에서는 대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민사재판을 통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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