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머그샷이라고 뉴스에서 나오는데머그샷은 무슨 말인가요?
흡연장살인사건 뉴스를 보다가 신상공개 방법중 머그샷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머그샷이 어떤 말인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지었으면 얼굴을 보여야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해외에도 이렇게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머그는 얼굴의 은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머그샷이란 체포된 범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얼굴공개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광범위하게 범죄자 얼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머그샷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어깨위 사진입니다. 과거 사진과 현재 피의자 모습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진은 머그샷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보다 완화되어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그샷은 사람이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말합니다. 범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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