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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증거릉 추후제출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채로 4개월이 흘렀는데 진행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무조건 유죄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작성자님께 더 유리하게 판단할테니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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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협박 성립여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협박 내용이 일반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외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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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회사유니폼입고 출퇴근하는것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규에 현장직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게 금지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유니폼이 아니라 현장 근무에 부적합한 옷을 입고 출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회사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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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회사에 속한 기업관의 합병은 어떤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은 두 회사가 합병을 할때 주식 교환을 통해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들이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식 교환 비율은 합병 계약에 명시되며, 이 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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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정치,경제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은 재판 받기 전 또는 재판 중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석이고, 국내 굴지의 회장이나 유명 인사들은 신분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보석을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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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조작한다면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처벌 ㅂ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법상 사기죄, 게임산업진흥법 등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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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공손하게 부모를 건드리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 자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작성자님의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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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한 고시원이였는데 불가해서 환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록 서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작성자님의 사안과 같이 착오 내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일부 보증금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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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건물 전기부품 고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인지 아니면 생산자의 귀책사유인지 등에 대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숙박비 및 음식물 등이 부패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액이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단체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피해내역 등을 말씀하셔서 적당한 보상을 임의적으로 받으시는걸 기대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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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영상으로 압수수색 당하면 다른 사람과 나눈 메세지 대화 내용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불법적인 영상 입수 경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나눈 메시지 내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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