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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가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가입 절차 등을 문의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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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진 및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모아놓으신 후 이삿집 센터에 내용증명 등 서면을 보내신 후 그래도 여의치 않은 경우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연락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민사상 소 제기 등 법적 권리 절차에 나아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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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위조된 경우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한 다음 청구인이 재판부에 증거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재심이 인정될 가능성은 법원이 제3자에게 증거 제출을 명령하고, 해당 증거가 재심의 주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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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가 많은데 위조를 방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요소인 홀로그램, 마이크로텍스트, 수리불가능한 인쇄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민등록증 위조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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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일을 하다가 계단이 부셔져서 다쳤어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 일을 하다가 계단이 부서져서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하여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의 손상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의 용도에 맞게 걸어다니다가 계단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계단을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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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4주이상이면무료변호사있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5주 진단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5주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로서 상해죄를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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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중에 만약 다른이성을 만나 교제중이라면 나중에 협의이혼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교제중인경우, 이혼의 원인이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완료되기까지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혼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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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핸드폰번호 알려준거 신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는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게에 연락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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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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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 사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특별히 사기로 10만 원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어떠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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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등 신선식품 주문했는데 배송이 늦어져서 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선식품은 더욱 더 배송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에게 책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릴 경우 판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줄 것이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훼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송업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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