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만난 사람?.......
2년전에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룹 오튼톡을 만들어 여럿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을 안한 상태여서 그사람이 몇달동안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계좌 불러달라는거 전 싫다고 했는데도 게속 달라해서 자주쓰는 계좌말고 안쓰는계좌를 줘서 몇달동안 10만원을 용돈 받았어요 그래서 그사람이 결혼한 상태여서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러니 주식으로 보내면 증거가 안남는다고 걱정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사람과 사이가 안좋아져서 단톡방도 나갔는데 악감정 들어서 저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특별히 사기로 10만 원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어떠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용돈을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