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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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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통법 전에는 성지 등이 존재했고 정보의 격차에 따라 같은 휴대전화여도 구매가 차이가 컸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곧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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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이 증상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정도 상태라면 신속히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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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게 힘이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함께 살면 괴롭고 혼자 살면 외롭다는 말이 있듯이 이혼 후에는 또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히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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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상대에게 빌려준 돈을 부모님한테 연락하여 받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해당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주위에 알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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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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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징역 1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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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개인 재산이 없다면 법인명의 재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임대인 개인 채무에 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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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된 이후와 배상명령 신청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될 정도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형사배상명령 신청 안내가 올 것이므로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의자측에서는 피해 금액이 적은 피해자부터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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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음주운전 유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피해자가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지극히 짧고 알콜수치도 낮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따라 크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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