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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 후 민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형사 피해금액에 위자료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15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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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않고 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 후 이사를 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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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토토 자수 훈방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 다 하셔서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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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불법유턴하다가 형사차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 적발은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증거자료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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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사망자 아들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성자님이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친족인 고모는 재산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모가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신속히 가까운 곳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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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이중국적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를 전역하더라도 이중국적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요건하에서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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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포르쉐 몰고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르가 사망...음주운전 왜 근절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술에 관대한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벌을 해도 음주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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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지인이 잠적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하여 신용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월급이나 자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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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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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에 대한 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요구하는 채권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만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어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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