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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개인회생을 저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발생한 배우자의 개인회생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결혼 후에 발생한 채무는 공동책임을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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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감감무소식일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약식명령까지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보다 수월하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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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법은 정말보장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을 당할 수는 있으나 긴급행위 내지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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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건물 기계식 주차장을 출차 시 접촉사고를 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차주가 책임을 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 중 차주의 과실이 경감될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것으로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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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집에서 제 우편물들을 가져가거나 개봉하고 있는데 신고하려면 윗집이 가져가는 장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내지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cctv 등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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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에만기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부터 미리 집을 알아보셔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찾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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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이 아래층 물이새서 저희집 화장실 공사를 5일정도 해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해당행위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다면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것이며, 누수로 인한 추가 확대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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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결혼 했잖아요 처가살이하구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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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 교체 관련 임차인 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압 관련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압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이 배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단순히 노후나 부식일 경우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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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 말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7일 내 우편물이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우편물에 자세히 설명이 써있을 것이나 해당 서류를 들고 시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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