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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잘이 수사심의워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겠는 것입니다. 즉 매우 큰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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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 사고 합의금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입원할 경우 100-200 정도, 통원 치료만 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면 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면 합의금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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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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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관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경찰에 사기 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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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관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한 후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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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특정사안에 대하여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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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학생인 자녀를 데리고 술집에서 술을 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와 함께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부모와 함께 있어도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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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뜻이 이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형이 3년이하인 경우이므로 최소 징역이 5년 이상인 범죄들도 감경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는 하나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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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쇼핑몰 사고가 많은데 쿠팡정도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쿠팡이 괜찮다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쿠팡 정도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전에 다른 쇼핑몰들은 이미 전부 부도가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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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들려준 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역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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