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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에대한거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 입장에서는 쌍불 2회가 있으면 소 취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출석하였어도 쌍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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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됐는지 경찰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전화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 재량의 영역이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였어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내사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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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차 변론기일에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기일은 몇 주에서 1,2달 뒤에 잡히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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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인에 대한 10억 원을 대여해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금전채무를 상속하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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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단계가 무슨 뜻 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사 단계는 수사단계 전으로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사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나아가지 않고 내사종결할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은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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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시청도 아청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으로도 처벌은 되지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2d이기 때문에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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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 cctv 확보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폭행 장소가 작성자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주거침입죄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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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은 필히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전세금을 추후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컨대 빌라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빌라여도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충분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파트와 같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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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구한 재물손괴 합의금이 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요구하신 것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은 후 별도로 수리비 외에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액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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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피의자조서 2번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리가 대표와 연인 사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방어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단계라면 검찰에서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명예훼손은 벌금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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