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다시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경우라면 후에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더 안전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0
0

이건 무슨 죄에 해당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sns특징상 검색을 통하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0
0

음주운전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이 엄격하게 나오지 않아 벌금 몇백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어 음주운전 재범만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0
0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벌금을 어디다가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놀이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이를 신고하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0
0

관광진흥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25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0
0

강간죄 처벌,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만 15세 또는 16세 당시에 일어났던 일으로 보이는데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0
0

우리나라에서 최신 판례들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 공보를 통하여 최신 판례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아 공부하고는 합니다. 또한 법률신문 등에 전원합의체 등 주요 판결에 대하여 평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사기꾼 고소해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이제 막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도 한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 경우 피고인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작성자님께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형 확정판결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0
0

형사고소 건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알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고소인과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필요한 경우 추가 고소인 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5.0
1명 평가
0
0

지하철 바닥에 음료수를 쏟고 안치우면 과태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시철도법 제38조(질서유지 등)위반 사유로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