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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지와 진료확인서는 다른 서류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의 상세한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이고, 진료확인서는 특정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상세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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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아닌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것 아닌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계속하여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폭발하는 시점에 대선공약으로 해당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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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내용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 측면에서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취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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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방지(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왕이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높은 낙찰가율로 낙찰될 수 있는 입지 좋은 임대차목적물이 좋습니다.선순위 저당권 및 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액수 및 전세사기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을 해두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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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40조 건강진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벌금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는 법관이 과거 전례, 구체적인 사실관계,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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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면은 범죄 저지른 후에 형을 면제하거나 감형해주는 것이고 복권은 형이 확정된 후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즉 사면은 형벌의 면제 또는 감형과 관련있고, 복권은 범죄 기록의 삭제와 관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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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하는데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적기 때문에 블로그 등 참고하여 스스로 소액사건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에 친구분 재산에 압류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신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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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무시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과거에는 시집살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며느리셨던 분들이 시어머니가 되어 당신들이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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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연락을 하여 출석일정을 조율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장을 받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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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cctv등 증거 외 상해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어야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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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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