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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고거래 배송지 오입력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택배가 4일 이후에 곧바로 폐기하지는 않으니 오배송된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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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웨딩홀계약금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예식일로부터 151일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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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자 유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급 계약에서 채무자인 인테리어 업체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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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팅만 가지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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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남편 공동명의아파트 매매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공동명의이고 해당 아파트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작성자님 부부가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지분을 주장하고 싶으신 것으로 해석되나, 시어머니가 반반으로 나눠갖자고 제안하신만큼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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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연예인 비하발언 관련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저의는 외모비하 발언이기는 하나, 저 내용 그대로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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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계좌가 사라진것같은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계좌가 현재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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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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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틱톡 플랫폼에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라이브방송에서 다른 사람들도 접속해있는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하신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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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법적 규제 및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 및 이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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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집에서 부업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베트남어도 유창하시다면 당장 네이버에 번역 알바 베트남어 로만 검색해봐도 많은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골라서 자택근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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