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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사면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사면의 의의가 있으나 작성자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과감한 사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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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온 택배사에 연락없이 그냥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당 택배사에서 물건을 회수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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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거 괜찮은건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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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집보여주는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예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7일 중 4일은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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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말로 혹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로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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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가게 1200원 절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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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 넘어갈시 최우선 변제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번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액임차인 보증금 총합이 낙찰가액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1/2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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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후 기관에서 문서를 안보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은 의무가 아니고 문서제출명령은 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검증 신청 할 수 있으나 인용여부는 사안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요건이 따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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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ㆍ현관문이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관문 수리 의무는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수리 후 수리비를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과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하셔야 이후 분쟁 소지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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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막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이 고려하나 법정 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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