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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이 들것이고 법무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참고하여 셀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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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기일변경신청 2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횟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더욱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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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도 금메달처럼 군대면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올림픽은 금은동 모두 면제 혜택이 있으나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만 군면제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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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역시 음주 상태에서 타다가 경찰관 등에게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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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의경매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배당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 낙찰대가에서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많은 경우 보증금액수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계속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사가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차라리 이번기회에 이사를 가시는것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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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 면허는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자동차면허 정지, 0.08%이상인 경우 취소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아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하급심 판결도 있고, 자동차면허 취소까지 되는게 정당하다는 하급심판례도 있어 법원마다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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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해결책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내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을 말씀해주시면 증상 완화 및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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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시 주정차구역이라는 점, 대행업차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님의 과실이 경합되었을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60만원 정도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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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 기준이 적용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차여부와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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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돈을 안갚으면 들고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불이행각서가 어떠한 성격의 문서인지는 불확실하나 만약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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