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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여러번할때 최초의 최고와 최후의 최고가 모두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1)에 기재하셨듯이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므로 재판상청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최고가 시효기간 만료시점인 2024. 1. 1. 전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를 여러번 한다고 하여 10년까지 계속 재판청구 시점이 연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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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커는 왜 발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08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 최근에는 오늘 발동되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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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오른쪽골반이 아파서 잠을 못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정도로 심각하신 상황이라면 정형외과 등에 방문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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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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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당은 사기죄로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무당 굿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 고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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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하였는데 후에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사유로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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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받으려는데 분양계약서 복사본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것이나 복사본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전화로 미리 복사본 가능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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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추가 제출한 진술서나 증거자료 모두를 공판 검사님과 공유합니까? 아니면 재판장님만 자료 검토하고 그 근거로 최종 선고 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 외에 검사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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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의 명예훼손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병에 걸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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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상가에서 불을 내서 뒷집이 불타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앞집 상가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불이 난 경우이기 때문에 앞집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앞집 상가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다 보상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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