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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호처분 소년 대상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 대상자인 소년의 나이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작성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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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본인이 산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어항과 물고기를 유투브에 찍어서 올렸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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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에 해당 증거를 노동청에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강제수사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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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실제로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여야 인정되는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사회통념상 외포심을 충분히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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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대략 얼마이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갑 가격이 10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3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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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할때, 채무금액이 낙찰금액보다 훨씬 클때 명도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으로 강제로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부하더라도 명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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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볼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지 문제되겠으나 50여년전에 작성자님 소유 재산으로 되었으면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재산의 유지 등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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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질병있는 사실을 고지했는데, 옳게(제 이익에 맞게) 행동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걸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찜찜하지 않게 행동을 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고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맘편하게 후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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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죄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은 개정하기도 어려운데 법률에 모든 내용을 정할 경우 시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조건 등에 대하여 보다 제개정이 쉬운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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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갑 재물손괴죄 합의 및 처벌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실 경우 대개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갑 등의 가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합의금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부를 경우 상대방이 이른바 몸으로 떼우겠다고 나올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으로 조정해나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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