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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통 기한 지난 눈썹영양제(눈썹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제기는 가능하나 상대방은 작성자님이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것이고 이미 물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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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유튜버인 구제역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공갈 등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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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침을 뱉어 사람의 얼굴 등에 맞는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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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에 문콕을 남기고 도망가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물피도주로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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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목적 예컨대 빵을 사는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기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항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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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늦은시간 답장해주시는분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정상적인 계정임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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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동일한 보험상품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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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기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경우 선순위채권등과 관계없이 지금받는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채권등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질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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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헬맷을 타도 단속되어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나 오토바이 헬멧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헬멧 착용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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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함부러 한 간호사에게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간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항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간호사에게 소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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