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빌라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

Question

작은 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빌라가 경사진 땅이라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 경사진 곳에 네 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20가구도 되지 않는 빌라에 자칭 관리사무소장이 되겠다고 나선 여자 분이, 경차는 뒤쪽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 경사진 건물 밑에 추자 4곳 중 좁은 2곳만 주차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차라고 주민의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박탈하기에, 최대한 도로 쪽과 건물 밑에 주차할려고 하지만 늦게 귀가하여 더 이상 주차할 곳은 없는데 뒤쪽 주차장에는 빈 곳이 있어 주차를 했더니 3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았더니 오늘은 불법 주차 딱지를 붙였네요.

그 전부터 여러가지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작성자님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스티커가 떼기 어렵고 이를 떼는 과정에서 차의 교환가치 훼손 등이 발생해야 손괴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