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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처벌하는법,판매자가 물품을 2달동안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대화하여 주문한 책을 받는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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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다니다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어디에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경찰 및 도로 관리기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상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해당 도로 관리기관, 낙하물을 흘린 차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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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나면 가족관ㄱㅖ 증명서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이 기재되며, 자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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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황에 주양육자가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머님 재산은 아버님이 아니라 작성자님과 동생분에게 1/2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동생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존 부모인 아버지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하여는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세금의 경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예금 3억 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 등이 있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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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로인한피해가너무큽니다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음주운전 수치등에 따라 달라질테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상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정지는 500만 원 이하, 취소는 10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요새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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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정통지서는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빠르면 일주일 내, 늦어지면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간혹 누락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요청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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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집주인 주소가 이전 거주지 주소예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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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지하 1층 대피소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하기 위하여는 주거용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피소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하게 되더라도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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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 신상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등록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등에 통보되지는 않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 범죄에도 수사기관에 신상등록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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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발의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규제이고 형벌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핵심 사항이 제외되는 등 자본시장법에 비하여 완화된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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