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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 안 당하는 팁 몇가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공부해서 설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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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체협정서가 없는 경우에도 노조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회사는 종합근로규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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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대해서질문을드려볼까합니다!명의도용에대해서잘아시는분만다변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당하여 대출 등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금전 청구의 소가 제기된다면 작성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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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누구가 더 잘못인것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료수를 흘려 노트북 손괴가 되었다면 음료수를 흘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바닥에 부주의하게 노트북을 놓은 행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정 비율만큼 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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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입주하자마자 싱크대 심한 곰팡이 문제발견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현저한 지장을 받아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청소의무를 부담하겠지만, 곰팡이 스프레이 등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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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인중개가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소 상대방이 행위 당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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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가 선고되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고소 및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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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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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아직도 개인회생)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 서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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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집 차용증쓰고 이자받고 있는데 단기 월세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대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이므로 전차인에게 단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성자님도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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