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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질문 !!!!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글 표시 사항에는 제품 용량을 표기해야 하는바,ml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oz를 함께 병기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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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헌법소원 판결문을 읽어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인들이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을때 A가 심판대상조항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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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양도 계약은 무효인가요 ? 궁금해요
아이디 거래와 별개로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작성자님을 사칭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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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정말 싸이코패스들이 보통사람들과 섞여사나요
싸이코패스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책임 회피, 죄책감이 부족한 모습이 일반적으로 싸이코패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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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서명 시 문제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는 가능합니다. 만약 말소될 경우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당장 불이익은 없으나, 임대인이 더이상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절세를 이유로 말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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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 미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이러한 경우 대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근에 선임하였으므로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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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체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과 그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 회사와 소통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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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간신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상고를 제기하면 일단 심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3. 집유기간 중 다른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 집유가 실효됩니다. 4. 상고로 형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결수로 생활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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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증거 부동의와 판사의 판결시 참고에 관한 문의.
증거부동의를 했을때 무조건 재판장님이 해당 증거를 볼 수 없는게 아닙니다ㅣ. 작성자님이 작성하신 경찰 검찰 피신조서 등은 내용부인을 통하여 판사님께서 열람이 불가능하나, 다른 증거들의 경우에는 증거를 작성한 사람을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들 중 일부는 작성자님이 증거부동의를 하였을때 판사님이 아예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들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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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물피도주의 경우 도교법 54조 1항, 2항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벌점 15점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차량 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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