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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후에 다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공탁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금액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공탁의 경우에도 양형의 사유가 되나 최근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국가가 대신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탁했어도 감형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이유로 항소기각이 된것이며 공탁금 1억 원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1억 원을 공탁하였어도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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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을 전부 받았다면 법원의 말대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차피 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항변이 인정되어 소가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소취하를 내면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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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사고난 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도 사고난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신속히 갓길 등으로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일반 시내주행과 달리 고속으로 달려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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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당 기간이 전부 지나가면 전과기록에 집행유예로 기록 됩니다.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전과에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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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30일 답변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0일을 도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좋지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계속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형식적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한 후 이후에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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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지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지원은 가족구성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직 인격이 형성중인 미성년자시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막대합니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사랑과 애정 등을 받아야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물질적 지원 역시 아직 독립적인 경제적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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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라는 죄는 없으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추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해당 장소가 술집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통상 용인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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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유 해당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공익을 위한 사유로서 위법성 조각이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100%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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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으로 공증을 받았으면 이미 판결문은 받은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차용증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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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자꾸 미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협의해보신 후 마지막 방법으로는 선수리후 청구하되, 아마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월세에서 이 부분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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