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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력 비율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과거와 다르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완벽히 정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면위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이 더 많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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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제불에 대하여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며, 치열하게 소송으로 다퉈서 패소해도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송의 난이도를 고려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해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석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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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도배장판비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도배, 장판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게 실제 관행입니다. 대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약으로 당사자간에 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전액 지원이 안된다면 일부 지원이라도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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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받을 금전이있어 재판인데 그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형태는 생각보다 흔한 경우이며, 그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또한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기일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통상 2회 이상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등을 삽입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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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으로 구치소에 있는데 변호사가없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꼭 선임되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 되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연기되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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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독직 폭행이란 어떤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독직폭행의 정의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죄의 주체가 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넘어 폭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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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중 폰에서 소리났다고 폰압수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 소지물을 압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촉되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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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례에서는 모욕죄의 모욕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단어나 문장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마다 견해가 다소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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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로 무도실무관이란 제도가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영화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주연인 김우빈 배우 역시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 유퀴즈에 무도실무관분이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동영상이 있는데 해당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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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신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 보조 장구로 분류되어 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대 차 사고가 아닌 대인사고로 처리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상태가 울퉁불퉁해서 많은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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