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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은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과거 판사에 대하여 석궁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검사에게 앙심을 품고 검사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매우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사의 경우 범죄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일히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구시장인 홍준표는 검사 퇴직 이후 자신이 과거 담당하였던 조폭들로부터 하도 협박을 많이 받아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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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티비 등에서 영장 없이도 체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도 아니고,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체포가 되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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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가 합의 성관계 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한 상태에서 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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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무고죄 성립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소인이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고의를 가지고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등에서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바,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한 내용이 불송치되었다는 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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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같이 사는 것에 비해 법률혼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매우 많고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혼인 형태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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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수한 후에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할때 실제 내용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진술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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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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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여 처벌받기 위하여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적이고 단발성이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서 고소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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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암표상인들은 법적으로 처벌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에서는 암표 등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 조만간 징역 3년으로 상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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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는 부모님 이래저래 안타까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혼을 하여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심하시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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