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글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을 알려주세요
부끄럽지만 중3인저는 중1인 어떤애와 ㅅㅅ를 했습니다. 걔도 하고 싶다고 동의를 햇었고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고소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럴때는 처벌이 되나요? 녹음 있음, 근데 저도 돈보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정도로 보이는바, 그가 동의를 했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고소를 당했을때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