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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가 민사로 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두로 단순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서면으로 고소포기 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번복하여 고소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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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돈은 입금했는데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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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죄에 걸리지 않는 수단으로 항의를 하셔야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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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설사하다가 녹색 설사까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녹색을 띠게 되는 것은 담즙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장염이 걸린 경우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내과에 방문하셔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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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는 몇 층이상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축법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에는 엘레베이터를 필수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입주자는 행정관청 등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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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안한 미혼모가 많은데요 미혼모지원금을 받았을때 처벌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와 같이 미혼모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지원금을 회수하고 형사처벌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추후 이슈가 될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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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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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처벌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시청도 처벌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대상은 되겠지만 수사권의 한계상 일부에 대하여만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없으나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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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시간이 너무 지난 정보는 확인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르면 10년동안 기록을 보관하므로 13년이 지난 기록은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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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가 되는 일반서민들의 삶에 어떤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되면 민간 보험이 필수로 요구될 것이며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도 보험료가 없어 수술 등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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