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3개월전에 야동사이트에서 결제나 로그인 없이 개인 소장하려고 딥페이크 야동을 다운받은적이 있다는데 큰일난 건가요?(아청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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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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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지 시청 행위에 대하여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나 추후 해당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청하지 않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이를 다운받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