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민영화가 되는 일반서민들의 삶에 어떤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최근 의대정원증가 이슈와 추석연휴기간 250프로 진료기 상승으로
혹시 의료민영화를 하기위한 수단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나 민영화가 된다면
일반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되면 민간 보험이 필수로 요구될 것이며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도 보험료가 없어 수술 등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