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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지 시청 행위에 대하여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나 추후 해당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청하지 않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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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청 소지 처벌 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만약 개정된다면 소급하여 처벌되지는 않고 그 이후부터 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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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매후 고장 환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일만에 브레이크가 고장날 정도면 작성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사, 판매자에 연락하여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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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이유가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초범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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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소송을 하면 상대방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부득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쪽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은 부정행위 자체보다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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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이와 다른남자를만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에도 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상간배우자를 만날 경우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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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시청•소지자도 추적해서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딥페이크 단순 시청 소지자에 대하여 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에 개정이 될 경우 해외 수사팀의 공조를 받아 그러한 식으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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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신고 당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일 동안 사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갈죄, 스토킹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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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특수폭행시 회사 진단서 제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받는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그리고 감사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명확히 알아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폭행 횟수 등이 많고 상해 정도가 크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경우 합의를 해도 양형사유로만 되지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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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인해 최근 성범죄가 늘어 이슈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적인 차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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