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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금 간호법이 통과 됐다고 합니다.이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pa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로서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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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돈거래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나머지 잔존 대여금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하여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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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상간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 헌재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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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민사소송 청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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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필로폰을 2차례 투약 및 인정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재범 이상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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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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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위해 몇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 법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간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지나치게 계속적이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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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상대방 동믜없이 녹음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대화 당사자 외 녹음은 위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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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구약식 결정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작성자님은 약식결정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손해액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의 범위는 재산 가액 외에 위자료도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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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통 매도자가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자인 작성자가 대출 상환 후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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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 도중 바다에 담배 꽁초를 버리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양오염 방지법 등에 따라 바닷가에 다 핀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경우 금지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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