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 최신 판례들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 공보를 통하여 최신 판례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아 공부하고는 합니다. 또한 법률신문 등에 전원합의체 등 주요 판결에 대하여 평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사기꾼 고소해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이제 막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도 한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 경우 피고인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작성자님께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형 확정판결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0
0

형사고소 건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알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고소인과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필요한 경우 추가 고소인 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5.0
1명 평가
0
0

지하철 바닥에 음료수를 쏟고 안치우면 과태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시철도법 제38조(질서유지 등)위반 사유로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0
0

임차인 대신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관리비 미납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거주자는 계약서 등에 드러나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부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실거주자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 내역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둘 사이에 정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0
0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난 이후에는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여 사건경위를 들어본 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0
0

민사소송 피의자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이름과 배상명령 사건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개인정보를 특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0
0

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50만원으로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큰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0
0

사거리에서 교통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경찰이 직접 단속시 6만원, 무인카메라의 경우 7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4.0
1명 평가
0
0

피파 1:1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