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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을 받을 때 실 거주지에서 받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된 지역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적에 관한 조항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피고 주소지 외에 다른 장소도 재판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는데 피고인 주소지 법원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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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자 재산 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 및 경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때문이라면 법무사 등과 상담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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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필요한건 안내고 필요없는것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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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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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잠못이루는밤에 쉽게 깊은잠을 자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환경 만들고, 시원한 침구를 사용하고, 잠자기 전 1시간 정도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카페인 및 음료 제한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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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전 퇴거 시 세입자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특약은 합의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특약삽입 거부시 계약 만료 전 복귀 발령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은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종료된다 등으로 특약을 넣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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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혹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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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의 날은 2007년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부부의 소중함과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부 간의 사랑과 존중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5월 21일이 정해진 이유는, 부부를 뜻하는 2가 1이 되어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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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금액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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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비용, 임차권등기비용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탁보증보험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속기사 비용은 법원 허가를 받은 속기사 비용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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