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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해서 질문할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하여 있었던 범죄사실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짓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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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므로 해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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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려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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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시 2시간 이상 안쉬고 운전하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운전시 2시간 운전한 후 휴식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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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사기도 처벌할수 있나요?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000원을 사기당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5000원 피해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비용, 시간 등의 문제가 오히려 5000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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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사면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사면의 의의가 있으나 작성자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과감한 사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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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온 택배사에 연락없이 그냥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당 택배사에서 물건을 회수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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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거 괜찮은건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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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집보여주는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예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7일 중 4일은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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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말로 혹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로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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