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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경남에 있는 작성자님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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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시되 설명받은 선순위 보증금 및 저당권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조율하여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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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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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취하는 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여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감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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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f로 시작하는 영어 욕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ㅆㅂ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니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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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으로 고소진행했는데 합의를 볼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위로 계좌번호를 알고 이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작성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합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경찰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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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2만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이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친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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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신청기간,신청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에는 청구기한이 없으나 채권 등이 시효소멸하였으면 그러한 취지로 항변할 것이므로 굳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조정이 엎어질 경우 소송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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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감시의 경우 사전 안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부인 감시 등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초상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안내 표지판을 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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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폭행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올 것입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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