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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빤히 바라봐도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빤히 바라보고있는것만으로는 강제추행 등 어떠한 성범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외 다른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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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66조 규정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주주는 회사에 법원의 결정을 통보하고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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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당할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연성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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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는 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 등이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가 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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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ㅠㅠ)인스타에서 자영이나 사진관련 판매 계정에서 문제가생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성착취물 구입하게 되면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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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지칭하고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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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기여도를 평가하여 해당 비율대로 분할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막대한 자산을 가져왔거나, 혼인기간 중 막대한 소득을 올려 가정생활 유지에 사용하였다면 기여도가 더 높게 잡힐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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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사기 당하면 전세금 결국에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크지만 그걸 회수할 수있는 임대차목적물의 낙찰가액은 적기 때문에 피해가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사기꾼들의 개인재산도 이미 다 빼돌리거나 소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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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까지 넘어간 상황에서도 잡아때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부인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부인하였는데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가 될것이고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할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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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토토 언제 없어지나요 너무많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사설토토는 매우 많아도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우후죽순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대부분 서버와 운영진이 중국 동남아 등에 있기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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