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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이 대략 얼마이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갑 가격이 10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3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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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할때, 채무금액이 낙찰금액보다 훨씬 클때 명도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으로 강제로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부하더라도 명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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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볼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지 문제되겠으나 50여년전에 작성자님 소유 재산으로 되었으면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재산의 유지 등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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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질병있는 사실을 고지했는데, 옳게(제 이익에 맞게) 행동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걸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찜찜하지 않게 행동을 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고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맘편하게 후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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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죄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은 개정하기도 어려운데 법률에 모든 내용을 정할 경우 시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조건 등에 대하여 보다 제개정이 쉬운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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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갑 재물손괴죄 합의 및 처벌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실 경우 대개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갑 등의 가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합의금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부를 경우 상대방이 이른바 몸으로 떼우겠다고 나올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으로 조정해나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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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담배냄새나 소음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에서 이걸 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지자체 민원처리 부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민신문고, 경찰서 등에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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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법카 사용 논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자가 법카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시 횡령 또는 배임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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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법률자문 및 변호사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법률사무소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폭행으로 인한 부상정도, 심각성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을 찾고 있으신거라면 대략 330 내지 660선에서 선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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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로필 사진에 상대방 욕을 적어놓고 그상대방에게만 노출 설정 되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소송중이라면 굳이 해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작성자님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간접사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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