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 없는 휴대폰번호 유출 처벌가능한가요?
모르는사람이 보험사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해서 1년 넘게 다른사람의 보험청구 관련 카톡을 받아왔습니다. 몇차례 조치해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최근까지도 카톡이 날라왔고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해당 고객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넘겼고
그 고객이 저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알고보니 보험사와 고객간의 전화에서
고객이 직접 사과하겠다고 보험사에 제 연락처를
요구했고, 보험사는 저에게 동의 전화 한통 없이
그 즉시 제 휴대폰 번호를 넘겼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조치후 결과를 전화로 해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서는 조치 되었다는 연락은 없고
번호 잘못 기입한 고객이 직접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제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유출시킨것에 대해 신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손해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