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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목적 예컨대 빵을 사는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기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항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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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늦은시간 답장해주시는분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정상적인 계정임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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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동일한 보험상품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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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기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경우 선순위채권등과 관계없이 지금받는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채권등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질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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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헬맷을 타도 단속되어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나 오토바이 헬멧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헬멧 착용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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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함부러 한 간호사에게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간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항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간호사에게 소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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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빌라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작성자님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스티커가 떼기 어렵고 이를 떼는 과정에서 차의 교환가치 훼손 등이 발생해야 손괴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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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는 임대차목적물에 주거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하수구 역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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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입비, 강제성, 의무구매가 요구된다면 불법이 되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업체가 이를 교묘히 피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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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폭언 노동청말고 형사건으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언 등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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