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후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새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4
0
0

어제부터 티몬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 사건처럼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몬에서 추가로 제품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0
0

부친의 빚이 함께 사는 어머니께 전가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만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관계인 경우 1000만원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관계에 필요한 용도의 채무라면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0
0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한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때 받은 재소전화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법인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재소전화해의 효력은 유효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0
0

검사조사 시 변호인이 옆에 있고 없고 차이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조사참여 과정에서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자백강요 및 위법한 수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사참여 동석만으로는 가격이 다 다르나 100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4
0
0

경찰 접수 /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벽돌로 인하여 누군가 폭행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수폭행은 죄명 자체가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였는데 사장님이 저의 서명을 허위 서명하고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는 후에 법원 단계까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0
0

야간 학교운동장 이용시간 이후 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운동장은 대개 저녁시간 이후 폐쇄됩니다. 따라서 이를 억지로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소음 등이 클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4
0
0

토텐트 다운관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토렌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작권 위반 등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될수만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할 것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4
0
0

전동킥보드 헬멧 안쓰고 위협적 운전한 사람 어떻게 법적인 제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을 통하여 헬멧 미착용시 2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현장적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4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