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기수선충담금의 성격 자체가 임대목적물의 가치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담하다가 후에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였던 부분을 특정하여 반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해야할 것은 관세 및 세금, 품질 관리, 인증 등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변호사, 행정사, 무역 전문가 득와 상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기앞수표에 발행일자로 기재된 2024년 12월 1일을 발행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발행일자가 잘못되었는데도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별지가 아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기재를 했다면 약정의 일부로 인정되어 받을 수도 있고 부도처리된 경우, 원금과 함께 어음에 기재된 약정 이자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만 할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7일에 이사를 갔고 이미 일주일치 월세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약관계는 전부 종료된 것이며 그 후 6월달 월세는 새로 온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 직후 어린이집 책임자, 가해학생 부모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등을 제기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효 중단사유 등을 검토하여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패널티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 채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혼으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혼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중혼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중혼으로 취소가 되면 먼저 결혼했던 부부사이가 회복이 되는게 아니라 두 혼인 모두 효력이 있으나 후발적인 중혼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준법지원인은 감사와는 다른 별도의 직책이 부여되며, 자산 총계 5000억 이상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 내부 인력으로서 근무하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 통제 기준 등 준수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5000억 이상 회사들도 준법지원인들을 대부분 두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형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이 제기되어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