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왕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찝찝함을 덜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필수는 아니므로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될 경우 자신이 경매순위에서 안전 범위내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주변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후, 등기부등본에서 자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또는 임차인이 어느정도 있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1순위라면 왠만하면 보증금을 경매대금으로 배당받을 확률이 높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매우 큰 경우이거나 저당권 액수가 실제로는 더 크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더 큰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줄 알아야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특치상 또는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등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역시 크게 다쳤을 확률이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 즉 전과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으면 실형을 면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전과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관이 마주보고 진행하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수사관이 컴퓨터로 입력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관분들이 고압적인 경우도 가끔 있으나, 피해자 조사의 경우에는 고압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입을 툭툭 쳤다는게 어느정도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들어온 후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작성자님이 해당 방실의 주거자, 점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위험 조성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다중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특수폭행으로 의율됩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서를 받을 경우 특수폭행보다 형이 더 센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받을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전치 2주 정도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측의 엄벌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다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등 대륙법계 체제이며 미국은 영미법계 체제이므로 양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형을 선고하는 등 일반인들 관점에서 범행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 시원해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범죄를 범한 자들을 다시 교화하여 사회화시켜야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5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재범률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100년 이상 형을 선고하여 위하력을 주더라도 범죄율이 급감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교화적인 관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일방만 이의신청해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이러한 점에서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불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필하면서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였어도 해당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