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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검사에 대하여 탄핵청구가 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탄핵을 할 정도의 위법 즉 법률위반 행위가 없거나, 설령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위를 박탈하는 탄핵을 인용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못을 하였어도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징계 등을 받아야지 직을 파면하는 탄핵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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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물건 정산 횡령 및 절도 다시 문의드려요
남은 식재료를 동업재산으로 본다면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공동 사업을 위하여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라면 횡령, 후자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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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경력삭제법 있나요?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실효법에 의해 삭제가 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조회가 제한될 뿐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상대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소송도 불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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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인하는 법과 판결이 불 만족시 할 수 있는 방안
피해자는 직접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거나,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지 1000원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불만족스러워도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과에 대하여 매우 억울한 경우 검찰에 피고인이 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항소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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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거나 이를 기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근 4년 사이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 체포영장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7%정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검사 기각률은 21%에 이릅니다. 법원이 점점 더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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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순위 궁금해요 안전한걸까요
이왕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찝찝함을 덜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필수는 아니므로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될 경우 자신이 경매순위에서 안전 범위내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주변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후, 등기부등본에서 자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또는 임차인이 어느정도 있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1순위라면 왠만하면 보증금을 경매대금으로 배당받을 확률이 높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매우 큰 경우이거나 저당권 액수가 실제로는 더 크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더 큰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줄 알아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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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 6개월 받았어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특치상 또는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등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역시 크게 다쳤을 확률이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 즉 전과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으면 실형을 면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전과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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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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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후 고소인조사때는 뭘하나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관이 마주보고 진행하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수사관이 컴퓨터로 입력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관분들이 고압적인 경우도 가끔 있으나, 피해자 조사의 경우에는 고압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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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성립 ?? 되는건가요 ???
입을 툭툭 쳤다는게 어느정도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들어온 후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작성자님이 해당 방실의 주거자, 점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위험 조성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다중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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